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사회 빈곤수준을 높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4일 발표한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저학력·미취업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았다. 이번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가장 최근에 내놓은 2018년 기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다.
우선 성별로는 여성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이 57.4%로 남성 가구주(14.7%)의 약 4배에 달했다.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는 중졸 이하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이 38.6%로 대학원 졸 이상 가구주 1인 가구 비중(19.7%)의 약 2배에 달했다.
또 미취업 가구주중 1인 가구 비중은 35.9%를 기록해 취업 가구의 1인 가구 비중(21.5%)의 약 1.7배를 기록했다. 취업 가구라 해도 1인 가구 비중은 임시직 가구주에서 34.8%로 가장 높았다. 주거 형태별로 1인 가구 중 자가 가구주는 13.4%에 불과했다. 반면 월세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48.2%, 기타(무상주택·무상사택)의 경우 60.7%나 됐다.
1인 가구 비중 올해 30% 넘어설 듯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9.3％로 전체 가구 유형 중 1위에 올라섰다.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였지만 청년층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올해는 30.3%, 2030년엔 33.8%로 전망된다.
1인 가구의 은퇴·노후 준비 관련 인식.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4일 발표한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저학력·미취업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았다. 이번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가장 최근에 내놓은 2018년 기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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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미취업·월세 1인 가구 많아
또 미취업 가구주중 1인 가구 비중은 35.9%를 기록해 취업 가구의 1인 가구 비중(21.5%)의 약 1.7배를 기록했다. 취업 가구라 해도 1인 가구 비중은 임시직 가구주에서 34.8%로 가장 높았다. 주거 형태별로 1인 가구 중 자가 가구주는 13.4%에 불과했다. 반면 월세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48.2%, 기타(무상주택·무상사택)의 경우 60.7%나 됐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9.3％로 전체 가구 유형 중 1위에 올라섰다.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였지만 청년층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올해는 30.3%, 2030년엔 33.8%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경연이 1인 가구가 소득분배와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니 1인 가구가 10% 상승하면 지니계수는 약 1.7%, 빈곤지수는 3.6% 상승했다. 1인 가구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과 빈곤율을 악화시킨다는 얘기다. 지니계수는 국가 가계소득의 계층별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값이 커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1인 가구를 배려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1인 가구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거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금융 및 세제정책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혼 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을 강화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또한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는 오히려 기업들의 정규직 창출 여력을 낮추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고용 유연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00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