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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6년에 논란이 되었던 정당방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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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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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집주인에게 상해치사로 유죄판결을 내리자 도둑을 잡은게 정당방위로 인정 안받은거냐며 논란이 시작됨.


근데 이 집주인은 도둑을 발견하고 때려서 쓰러트렸는데 여기서 도둑은 도망가려했으나 집 주인이 20분안 빨래거치대와 주먹으로 머리만 집중 구타함.

저항할 의사가 없는 55세 도둑 상대로 20대 집주인이 20분이 넘게 머리를 구타한 것. 이후 도둑은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


법원도 정당방위도 조건이 있지 저건 그냥 사람 개잡듯 잡은거고 아예 죽일라고 작정한거다라고 판단하여 상해치사로 입건.


하지만 뉴스에서는 도둑을 잡았는데 상해치사로 입건처리되었다라는 보도만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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