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22일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라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검역과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확진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형태로 바뀐다.
우리나라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발동한 것은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때 1번 뿐이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방역 시스템이 본격 가동하게 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면 검역을 통한 해외 유입,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병 차단을 벗어나 지역사회 감염환자들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주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략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신종플루 때는 검역을 일상적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별적인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중단하는 조치가 실시됐다"며 "그 인력과 자원을 지역사회에서 조기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파란색)과 주의(노란색), 경계(오렌지색), 심각(레드) 등 4단계로 나뉜다. 또 해외와 국내로 구분해 대응 단계를 높이고 있다. 우선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유행하기 시작하면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부터 시작한다.
이후 그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면 주의로 격상한다. 지난 20일 우한폐렴 첫 국내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해 위기경보가 주의로 높아졌다. 이후 국내로 들어온 신종 감염병이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전파됐을 때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한다.
마지막 심각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 내려진다. 이를테면 국내에서 추가로 발생한 폐렴 확진자가 중국 우한시에 다녀온 적이 없다면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라 정부 방역체계도 바뀐다. 관심 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역대책반을 가동한다. 주의 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동안 감염병 유행을 감시하고,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 방역대책반을 운영한다. 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고, 의료진에게 개인보호장비와 진단시약 등을 배포한다.
경계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전국에서 방역요원들이 24시간 활동을 시작한다. 여기에 개인보호장비 등 국가 비축물자에 대한 수급체계도 강화한다. 마지막 심각 단계에서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감염병 확산을 막고, 경우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만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 대신 총리가 전면에 나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sj@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