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Iqffg
https://img.theqoo.net/WyqZB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보내느라 마스크 출고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마스크 주문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중국에 보내는 마스크는 중국우한대총동문회에서 보낸거고
정부는 전세기로 실어다준것 뿐임
심지어 1차 2차 전세기 띄우면서 이미 다 전달 했음
그리고 정부가 민간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는것 같은 단순 물품 구입 계약같은 경우는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맺는 공적 계약이 아니라
판매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민사에 기초한 사적거래이기 때문에
정부 맘대로 팔아라 말아라 기존 주문을 취소해라 말아라 할 수가 없음
혹시 덬들이 주문한 마스크도 이런 이유로 부당하게 취소됐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돼!
https://img.theqoo.net/WyqZB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보내느라 마스크 출고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마스크 주문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중국에 보내는 마스크는 중국우한대총동문회에서 보낸거고
정부는 전세기로 실어다준것 뿐임
심지어 1차 2차 전세기 띄우면서 이미 다 전달 했음
그리고 정부가 민간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는것 같은 단순 물품 구입 계약같은 경우는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맺는 공적 계약이 아니라
판매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민사에 기초한 사적거래이기 때문에
정부 맘대로 팔아라 말아라 기존 주문을 취소해라 말아라 할 수가 없음
혹시 덬들이 주문한 마스크도 이런 이유로 부당하게 취소됐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