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어맨다 녹스' 20대女 4년 만에 무죄



룸메이트 살해혐의 1심서 18년형 대법 "유죄 심증 갖기엔 증거 부족">

동거하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탈리아 유학 중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가 올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미국 여성 ‘어맨다 녹스 사건’과 닮은 꼴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동거하던 20대 여성인 B씨는 2011년 9월 불에 탄 강남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A씨는 B씨의 애완견을 죽이고, B씨에게 정체불명의 음료를 마시게 해 실신시키는 등의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빌려쓰지 않은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B씨를 찌르고 B씨의 휴대전화로 시너 등을 주문해 불을 지르고 도망쳤다고 판단했다.

A씨는 반대로 B씨가 보험금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자해를 하고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입증할 만한 간접증거나 정황은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심증을 갖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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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받아서 내리라고 요청 받아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자료. (푹, SBS 공홈 모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