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548
1심에선 당연히 사고사
그런데 2심에서 뒤집어지는데 끼어죽으면서 비명을 안질렀으니까 사고사가 아니고 심장마비로 죽은상태에서 끼었을거라 판단하고 사고사 아님으로 판결내림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산재당하면 반드시 비명질러야겠어
이제 비명 못지르면 산재로 인정도못받음
대체 저런 미친 판결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걸까
1심에선 당연히 사고사
그런데 2심에서 뒤집어지는데 끼어죽으면서 비명을 안질렀으니까 사고사가 아니고 심장마비로 죽은상태에서 끼었을거라 판단하고 사고사 아님으로 판결내림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산재당하면 반드시 비명질러야겠어
이제 비명 못지르면 산재로 인정도못받음
대체 저런 미친 판결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