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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이 서울 아파트가격이 오른 것에 비해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너무 적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집값 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의 권한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른다.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며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줄 불로소득이 수십 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값은 지난 3년 새 10억 원이 뛰었지만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며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며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꼽고 서울시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또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를린 시장이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박 시장은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이라며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17∼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가, 기조 발언으로 부동산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