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 및 경제 전망을 보고했다.

고 대변인은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주요 과제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중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보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고 대변인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보고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가구 중 1가구꼴인 우리나라 1인 가구는 36%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경제 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노년부양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이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가 확산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35.9%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다.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58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3%를 차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매김했다.

1인 가구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3%, 100만∼200만원 미만은 24.6%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5만7194원이다.

1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1인 가구 47.2%, 일반 가구 32.1%)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1인 가구 29.9%, 일반 가구 50.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23.3%로 다인 가구 가구원(30.8%)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을 나타낸 비율은 29.7%로 다인 가구(21.8%)보다 높았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만혼, 비혼, 이혼의 증가로 세가구 중 한가구는 1인 가구”라면서 “1인 가구는 경제 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29%)은 2017년 기준 미국(27.9%)보다는 높고, 일본(34.5% 2015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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