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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여군 이름표 붙여준다며 성추행"…'무고죄' 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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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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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에서 벌어진 여성 장교후보생에 대한 상관의 성 추행 의혹 사건.

단독으로 보도 해 드리겠습니다.

대령이 여성 장교 후보생의 이름표를 달아주면서 가슴을 누르며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 성 추행 의혹을 신고한 부하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 했습니다.

군 헌병대는 정작 성추행 신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 하지 않고, 무고 사건만 집중적으로 따졌다고 합니다.

먼저 조희형 기자가 사건의 내용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

지난 5월 23일 12주 간의 훈련을 마친 장교후보생들에게 정식 이름표를 달아주는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성추행 논란이 일까봐 소대장은 여성 후보생들에게 각자 알아서 이름표를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사훈련전대장인 모 대령이 나타나 여성 후보생들의 가슴에 직접 이름표를 달아줬습니다.

[담당 소대장]
"그때 전대장님(대령)이 뒤에서 듣고 계시다가 '그럼 내가 붙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제 손에 있는 명찰을 가져가서… 가슴에 '탁' 붙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 후보생은 "대령의 두 손이 가슴을 누르는 느낌, 신체접촉을 느꼈다"며 성추행 신고를 했습니다.

여성 후보생은 "높은 분이니 거부할 수 없었다"며 "매우 성적으로 수치스러웠고 많은 후보생들이 보고 있어서 티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다"는 후보생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직속 상관인 소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는 하룻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에게 통보됐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를 보고한 소대장과 대대장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평소 사이가 안좋은 대대장과 소대장이 신고를 조작했다는게 대령의 얘깁니다.

사건을 수사한 헌병대대는 성추행보다는 무고 사건에 수사를 집중했다는게 피해자측의 주장입니다.

특히 피해 여성 후보생을 4차례나 불러 사주를 받아 신고한 건 아닌지 물어보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경호/피해자측 변호사]
"성추행 피해 주장한 사람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2차 가해에 가까운 주장에 집중을 해서 피해자를 몇번씩 부르고…"

당시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끝낼 때까지 피해자를 무고로 수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침을 내놨지만 군 수사당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 수사당국은 성추행과 무고 혐의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대신 피해 후보생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한 대대장을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여성 후보생은 성추행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 앵커 ▶

그런데 피해 여성 장교 후보생이 성 추행 신고를 한 다음날,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남자 소대장이 피해 여성의 내무반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성 추행 피해 의혹이 적혀있는 훈련 일지를 몰래 촬영했고, 이 촬영본은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에게 넘어 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CCTV 장면을 입수했는데, 이어서 김민찬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성추행 의혹 사건이 정식 보고된 다음날인 지난 5월 27일 아침.

여자 후보생들이 생활하는 건물 복도를 녹화한 CCTV 영상입니다.

피해 여성 후보생이 생활관을 나가며 훈련일지를 5층 사물함에 둡니다.

훈련일지는 매일매일의 일과와 소회를 적는 일종의 일기 같은 것으로 직속 소대장만 보는 게 관행입니다.

20여 분 뒤,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피해 후보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무지원 소대장입니다.

주변을 살피며 4층 여자 생활관으로 들어갑니다.

1분여 만에 밖으로 나온 소대장은 계단에서 기다리던 다른 소대장을 향해 '없다는 뜻'의 X자를 손으로 표시합니다.

이 소대장이 다시 CCTV에 찍힌 건 약 1시간 반 뒤인 10시 37분.

곧장 5층으로 올라와 피해 여성 후보생의 훈련일지를 그대로 펼쳐 봅니다.

몇 장을 넘기며 유심히 살펴보던 소대장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사람이 없자, 현관 뒤로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소대장은 피해 여성의 훈련일지를 몰래 촬영했고, 사진 파일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공군 000 대대장]
"2중대 3소대장은 000 중위였었고. 이외 누군가 볼 경우에는 피해자의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의무 소대장이 훈련일지 본 것) 자체가 잘못된 거.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대령은 피해자의 훈련일지를 조사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훈련 일지를 보면 수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가해자로 의심받는 대령이 부하인 의무 소대장 등을 시켜 훈련일지를 도둑 촬영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공군 000 대대장]
"(성추행) 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누설을 하지 않도록 돼 있고 그 친구(소대장)는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그 아침에 그 일기장을 찍어오라고… 물론 배후가 있겠죠."

대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공군 역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의무 소대장이 일상적인 점검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무 소대장이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괜찮냐는 말을 건넨 적이 없다며 자신의 훈련일지를 몰래 촬영한 의무 소대장 등 3명을 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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