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인근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월임대료가 비정규직이나 청년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주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에는 최대 8년간 의무임대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6천가구, 민간임대 6만4천가구 등 총 8만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대문구 충정로와 광진구 구의동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집공고에 따르면 이들 주택의 임대료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충정로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인 민간임대 39㎡형의 임대는 임대보증금 비율이 30%일 경우 임대보증금이 85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78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을 40%로 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은 1억1280만원 월임대료는 66만원에 달한다.

또한 광진구 구의동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인 민간임대 32㎡A형 주택의 임대료를 보면, 임대보증금 비율이 30%일 경우 임대보증금이 6300만원 월임대료는 59만원이다. 임대보증금 비율을 50%로 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1억5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42만원이다.

안호영 의원은 “공급대상이 신혼부부임을 감안해도 이처럼 1억원이 넘는 임대보증금이나 80만원에 육박하는 월임대료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를 감안할 때 매우 비싼 편”이라고 지적했다.

면적 20㎡ 이하의 청년 대상 소규모 민간임대의 임대료를 보더라도 서대문구 충정로의 15㎡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3천640만원에서 4850십만원이며, 월임대료는 29만원~34만원 수준이다.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의 16㎡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4469만원에서 7448만원이며, 월임대료는 33만원에서 46만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29세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23만4000원이다. 이들에게 월 임대료 30~40만원은 월 소득의 30% 정도에 해당한다.

안호영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 대상 20㎡ 이하 소규모 민간임대의 월임대료 30~40만원은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학생이나 비정규직 청년층이 감당하기에 높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에 맞춰 공급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인근에 비슷한 여건의 주택 임대료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가 제출한 광진구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근시세 자료를 보면, 면적에 따라 보증금은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40만원~70만원 수준이다. 서대문구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근 역시 30.4㎡ 면적의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은 1억원이지만, 월 임대료는 56만원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높은 임대료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청년 등 수요자 입장 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임대보증금 1억원이나 월 임대료 50~70만원은 비정규직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으로 월급이 많은 대기업 직원이나 소득이 높은 가정의 청년이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

안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임대료 수준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