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미신고땐 파악 어려워
제3자 명의분산땐 탈세 못막아
국세청 "업종코드 신설 적용중"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명 유튜버 7명이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채널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유명 유튜버가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를 넘어야만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쓰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
한편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황병서기자 BShw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