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과학보좌관 비공개 강연 / 野 “文정부 정책 실패에 청년 탓만”


정부가 지난 1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국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된 비공개 강연을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야권에선 정부가 집권 3년차에도 뚜렷한 대책 없이 ‘청년 탓’만 하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세계일보가 이날 입수한 민주당의 워크숍 강연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한국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약 50분 동안 강연을 진행했다.

총 32쪽 분량의 강연 자료에서 ‘청년’은 2쪽에 걸쳐 3차례 언급됐다. 한국 산업에서 새 시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청년층의 ‘도전적 기업가정신’ 부재가 심각하다는 점을 짚기 위해서였다.

논거로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이 97.9대1에 달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청년들의 진로 선택에서 위험기피 성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2018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표 조사 결과,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조사대상 35개국 중 21위에 그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한국의 청년층을 직접 비교하는 대목도 있었다. ‘청년층(18∼34세) 기업가정신 비교 설문’ 표에서 ‘향후 6개월 이내 창업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OECD 평균은 36.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은 17.5%에 그쳤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포기하느냐’는 문항에서도 OECD 평균은 41.1%인 반면 한국은 46.5%였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실패의 위험을 뒷받침하는 ‘혁신 안전망’을 정부가 예산이나 재정으로 만들어줘야 기업가정신이 고양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청와대의 청년 탓하는 저급한 인식에 대해 국민적 분노를 표한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