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11214543648

[앵커]

"수출 많이 해서 이익 내도 핵심 소재와 부품 의존도 높아, 실익은 일본이 챙긴다."

우리 경제구조를 조롱한,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 발언이죠.

이 표현은 1980년대 말에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두고 볼 수 없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 "전용 공단을 마련하고."]

부품·소재 분야에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었죠,

2013년부터는 특히 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원천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2019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원천부품 수출규제 공격에 우리 경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요.

KBS 탐사보도부가 지난 20년의 소재 개발 역사를 둘러싼 명암을 추적 보도합니다.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부터 전북과 경북 등 전국 4곳에 외국인전용 부품소재 공단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조성원가만 1,550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2011년 당시 외국 부품소재 기업 15곳 유치를 자랑했던 전북 익산.

33만 제곱미터 부지가 텅 비었고 입주 업체는 단 3곳 뿐입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다보니까 했는데 그것 말고는 메리트가 없어요. (땅값이 싼 것 말고?) 지대가 싼거지. 활성화 될 줄 알고 (입주)한건데 그런데 그게 일단 안 됐고..."]

2009년 지정 당시 62곳 업체를 유치했다던 전국 부품소재 공단에는 5분의 1에 불과한 14개 업체만 입주했습니다.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 이후 모두 4차례 정부의 관련 계획들이 발표됐습니다.

2001년 1차 기본계획.

핵심 기술 수준 부족, 수요기업의 사용기피 등 문제점들이, 10년이 지난 2009년 2차 기본계획에서 단어만 바뀌어 또 등장합니다.

2013년 3차 기본계획에서도 첨단소재 경쟁력은 여전한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동안 부품에 치중됐던 정책 중심이 한때 소재로 옮겨진 적도 있습니다.

대일 무역 역조의 근본원인으로 소재 경쟁력이 지목된 겁니다.

[이덕근/한국기술거래사회 수석부회장 : "부품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아주 착착 나타나기 시작했죠. 소재는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도 소재 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비는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했고 예산은 민망할 수준이었습니다.

[장웅성/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부단장 : "(소재 분야가) 대개는 정권에서 어떤 새로운 동력을 찾고 할 때 관심을 받기가 어려운 분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16년 마지막으로 나온 기본계획에서도 핵심 소재의 기술 경쟁력은 다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올해 정부 대책에도 낮은 기술자립도는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특히 국제 특허를 분석해 연구개발에 나서겠다는 전략은 2009년 2차 계획과, 연구개발 가상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겠다는 안은 2016년 4차 계획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업 M&A추진, 중소기업 지원 펀드 조성, 실증 테스트베드 마련 등의 대책도 매번 반복됐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 "소재 쪽의 국산화율을 살펴보면 10년 전, 20년 전 지금의 국산화율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 투자가 과연 제대로 된 투자였나..."]

2019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지난 20년 동안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모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