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끌려나왔는데....
심지어 고영한 구속영장 기각 때는 '친구' 한동훈이 영장신청한거였다고함 ㅠㅠ
근데 결국엔 사법농단 핵심멤버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영장 발부한 판사가 됨...
그리고 오늘 방금...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냥 원칙에 따라 수색할만한 정황이 있으면 압수수색영장 발부해주고 증거인멸할만한 가능성이 보여야만 구속영장 발부해주는 좌우없는 정직한 판사님이였다고 한다....
왜 욕먹고 계신건지 ㅠ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