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반발한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이제 독도를 누구와 협력해 지키냐”는 황당한 반응을 드러냈다.
22일 오후 정부의 지소 미아 종료 결정 발표 몇 시간 후 김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김 전 지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협정 재연장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하면서, 한미일 3각 축은 무너지고, 한미동맹도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일 반미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 그 빈자리에 러시아, 중국, 김정은이 밀고 들어올 것”이라고 적었다.
문제의 대목은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김 전 지사는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핵보유국 러시아·중국이 독도까지 날아와서 러·중 연합공군훈련을 하고 있지 않냐”면서 “이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하여?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일본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넘보는 상황에서 마치 우리와 일본이 함께 독도를 지키는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며 글을 마쳤다.
김 전 지사의 글은 최근 러시아의 영공 침범으로 벌어진 상황과 배치된다. 지난달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의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다. 사태 직후 주한러시아 대사관 무관이 기기 오작동 때문이었다고 사과했다 다시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우리측은 관련 자료를 러시아에 보내며 재차 항의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독도 영공이 자신들의 것이라며 러시아에 항의했으나 러시아는 일본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영공 침해를 기회로 독도 영토권 주장을 해보려던 일본의 기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김 전 지사의 글은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마치 일본을 대변하는 듯한 주장이다.
무엇보다 독도 영토 수호는 지소미아와 전혀 관련 없는 우리의 주권사항임에도 지소미아 종료로 독도를 지키기 어려워진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았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불매운동이 불붙던 지난달에도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친일을 해야지, 친북·친공을 해서 되겠느냐”며 “지금은 ‘토착왜구’를 물리칠 때가 아니라, ‘토착빨갱이’를 몰아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를 지낸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다.
고희철 기자 khc@v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