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원금을 다 잃을 수 있는 경우라는 걸 저희가 말씀 안 드리고 판매한 것도 맞고요….”
경남 지역 한 중소도시에 사는 지혜은(45·가명)씨는 지난 14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원금 1억원을 조회해보니 지금 마이너스가 80%다. 2000만원이 남아있다”는 주거래은행 김모 과장과의 전화 통화에서다. 지씨는 올 4월 우리은행 김 과장 설득으로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20년 동안 마이너스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손실 확률이 거의 0%다”라는 설명만 굳게 믿고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은 채 덜컥 돈을 집어넣은 게 화근이었다.
김 과장은 지씨와의 통화에서 ‘불완전 판매’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저희도 본사에서 강하게 판매하라는 교육을 받았다.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차마 몰랐다”고 눈물을 흘렸다. 지씨는 DLS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판매할 때 금융사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투자자성향분석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지씨의 거래신청서에는 ‘공격투자형’,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등 항목에 은행 직원이 자의적으로 표시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씨가 가입한 상품은 최근 금융권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를 불러온 ‘유경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이다. 독일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이 상품은 올해 들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독일 국채 금리가 이례적으로 급락하면서 대규모 국내 투자자 손실을 초래했다. 올 초 연 0.167%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20일(현지시각) 기준 -0.689%를 기록 중이다. 지씨처럼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만기시 -0.6%까지 금리가 하락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210만원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독일 국채 금리가 -1%대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씨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금액을 되찾으려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지씨 돈을 얼마나 물어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의 적정성·적합성·부당 권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린다. 업계에서는 이번 DLS 사태의 경우 사모펀드 형태로 파생상품이 판매된 전례가 없어 배상 수준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감원은 지난 7일 기준 DLS·DLF의 판매 잔액이 총 8224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우리은행(48.8%)과 하나은행(47.1%)이 대부분을 팔았고 특히 지씨가 가입한 독일 국채 금리 연동 상품의 경우 판매 잔액(1266억원)의 대부분(1255억원)이 우리은행에서 판매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미 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문제를 철저히 감독하라고 지적했는데 똑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해서 나왔다”며 “당시 의원실에서 은행 내부 문건까지 증거로 넘겼는데 금감원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