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의 국가보안법 ‘왕실모독죄’
"타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실 호위 법규를 가지고 있다. 타이 국민은 와치랄롱꼰 국왕의 온갖 스캔들을 공개 석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다. 그동안 왕실모독죄로 수많은 타이인과 외국인이 기소되거나 수감되었다. 2011년 타이 내에서 금서가 된 푸미폰 국왕의 전기를 번역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미국인 조 고든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푸미폰 국왕을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60대 타이인은 국왕모독죄 15년, 거짓정보 유포죄 5년 등 총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광범위한 검열과 단속
타이 국내 언론이나 외신도 예외가 없다. 당연히 왕실 관련 기사는 미담 일색이다. 하지만 2008년부터 영국 BBC와 <가디언> <이코노미스트>가 금기를 깨기 시작했다. 타이 정부는 2008년 BBC 방콕 통신원 조너선 헤드를 왕실모독죄로 고발했지만 외신의 입을 틀어막는 데는 힘겨워한다. <이코노미스트>는 2006년 쿠데타와 반정부 단체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 시위의 배후에 푸미폰과 왕실이 있다며 ‘왕과 그들’과 ‘타이 왕과 타이의 위기’라는 커버스토리 기사를 냈다. 물론 이 기사는 타이 내에서 배포되지 않았다. 정부가 사력을 다해 막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광범위한 검열과 단속이 이어졌다. 2009년 타이 정부는 2300여 개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300여 건이 왕실 모독 관련이다. 타이 정부는 푸미폰 국왕 서거 후 SNS에 국왕과 왕실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등장하자, 검색 업체 구글과 페이스북, 라인 등 SNS 업체에 왕실 모독 게시물 감시 및 삭제를 요구했다. 해당 회사들은 타이 정부에 꼬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뿐 아니라 군 당국도 전담 감시 인력을 풀가동하고 있다. 국왕 서거 후 최근까지 왕실 모독 사건 25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10명이 기소되었다. 타이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왕실 모독 용의자까지 20여 명을 색출해 해당 국가에 추방 조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유엔은 왕실모독죄를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타이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발표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와치랄롱꼰 새 국왕에 관한 BBC 온라인 뉴스의 기사를 공유한 자투팟 분팟타라락사가 새 국왕 즉위 이후 최초로 왕실모독죄로 기소된 사건이 발단이었다. 자투팟은 여전히 수감 중이다. 지난 2월 ‘표현의 자유 특별조사위원’ 데이비드 케이는 “타이의 왕실모독죄는 국제 인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 공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는 비판적 발언을 억제하는 정치적 도구다”라고 비난했다.
그의 지적처럼 왕실모독죄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처럼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군사정권은 수많은 사람에게 왕실모독죄를 적용했다.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군사정권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악용하기 딱 좋다. 왕실모독죄 폐지를 주장해온 쏨킷 릇파이툰 전 교수는 “2014년 쿠데타 이후 왕실모독죄로 한 달에 세 명꼴로 잡혀갔다”라고 말했다. "
태국 총리 동생·야당 의원 '왕실모독' 논란 휘말려
"14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인터넷 매체 카오솟 등에 따르면 시민 두 명은 전날 야당인 퓨처포워드당의 빠니카 와닛 의원에 대해 왕실모독 혐의로 기술범죄단속국(TCSD)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빠니카 의원의 2010년 대학 졸업 사진을 문제 삼았다.
이 사진에는 빠니카 의원의 친구가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사진을 가리키고 있고, 빠니카 의원이 그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한 시민운동가는 반부패위원회에 사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빠니카 의원과 '앙숙'인 군부정당 팔랑쁘라차랏의 빠리나 끄라이컵 의원은 "명백한 왕실모독으로, 당국에서는 빠니카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자 한 변호사는 같은 날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동생인 쁘리차 짠오차 상원의원과 그 부인에 대해 같은 혐의로 TCSD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가 제출한 사진에는 흰 제복을 입은 쁘리차 상원의원이 금박을 입힌 옥좌처럼 생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다른 사진에는 쁘리차의 아내 퐁판 짠오차가 의자에 앉은 채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한 전통 무용수로부터 쟁반에 놓인 화환을 받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쁘리차 부부가 왕족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 왕실의 권위는 어느 입헌군주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은 왕실모독죄로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군부가 왕실모독죄를 악용해 자신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왕실모독죄 태국 활동가 3명 행방불명…가족들 '생사 확인' 호소
"왕실모독죄 처벌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태국 활동가 3명이 태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행방불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AP·AFP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인터넷 매체 카오솟 등에 따르면 '사남 루앙 아저씨'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추칩 치와숫과 그의 동료 두 명은 지난 4월 도피 중이던 베트남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행방불명 상태다.
추칩은 왕실 인사들을 비판하고 입헌군주제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유튜브에 종종 올렸다고 카오솟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한 뒤 왕실모독죄를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했었다.
왕실 권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막강한 태국에서는 왕실모독죄로 기소될 경우, 최장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태국 인권단체는 이들이 지난주 베트남 당국에 체포돼 태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 중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역시 이들이 지난 8일 태국 정부에 넘겨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쁘라윗 왕수완 태국 부총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세 활동가 가족은 이에 따라 전날 태국 인권위원회와 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그리고 유럽연합(EU) 방콕 대표소를 잇따라 방문해 이들의 행방과 소식을 알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태국에서는 왕실과 군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의 실종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타살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메콩 강가에서 갈색 부대에 싸인 사체가 하루 간격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사체들은 얼굴이 훼손됐으며 배는 시멘트 블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군부와 왕실을 비판하면서 수차례 투옥됐던 태국 내 대표적 반체제 운동가 수라차이 단왓타나누손의 측근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군부 정권의 체포를 피해 라오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 괴한들에 의해 납치되면서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정부 차원에서 국왕에대해 비판이라도 제기하면, 최고 15년형의 중범죄로 규정하고,
자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본인들이 수틀리면 국내외에서 처벌하려고 난리치기 때문.
정부차원에서 반체제 운동가는 심지어 납치해서 죽여버림. 죄목은 국왕모독죄...
국왕모독죄를 무기로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와 인권 탄압을 밥먹듯이 함.
그래서 탈북자 출신 기자인 주성하가 그래서 북한 생각난다고 자기 블로그에 적었는데. 태국 대사관에서 공문 보내서 정식으로 항의함.
아마 태국내에 있었으면 감옥에 넣었을 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