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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일본, 대응조치로 비자발급 요건 엄격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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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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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0967772 


한편 일본 언론은 고노 외무상이 남 대사와 만난 뒤 발표한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대응(보복) 조치를 시사한 것에 대해 ▲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 수출관리 강화 대상 품목 확대 ▲ 비자 발급 요건 엄격화 ▲ 손해배상 청구(징용소송 원고가 일본기업 압류재산 매각 때) 등을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로 거론하면서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애초 ICJ 제소를 검토해 왔으나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응하지 않은 한국이 ICJ 제소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이것에 매달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비자 발급 강화 등을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ICJ는 강제관할권이 없어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해도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대항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동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관세 인상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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