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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日정부, 신속허가 방침” 보도 / 韓 “정부간 대화·통보 받은 적 없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내놓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없으면 ‘신속히’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NHK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규제가 이른바 금수 조치는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불화폴리이미드 등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섬에 따라 한국 기업과 수출 계약을 할 때마다 90일 정도가 소요되는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NHK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양국 기업의 관리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 우려가 없는 점이 확인되면 심사 절차를 줄여 신속하게 수출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의 강경 일변도 기조가 다소 유연하게 변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규제 철회는 아니라는 점에서 ‘안보상 목적으로 수출관리 운영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NHK 보도와 관련해 “수출규제나 허가 절차와 관련한 정부 간 대화는 없었다”며 “허가를 ‘신속히’ 내줄 방침이라는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