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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원순 "총액인건비 늘려 공무원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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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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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총액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인원수를 행정안전부가 묶었는데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며 공무원 증원을 거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질의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늘어나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무원 인건비 총액제는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일정하게 정해 놓은데 맞춰 지방자치단체는 그 한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집행해야 한다.

기관장은 최소한 정부 가이드라인 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명이 하던 일은 3명이 하도록 하는 대신 급여를 올려주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정부 방침으로 인해 공무원 수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무원 수를) 만족할 정도로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총액인건비가 거의 다 찼기 때문"이라며 "그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정책이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큰 정책이 바뀌어야 서울시가 조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과 한국을 비교할 때 유럽은 우리보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가 3배 많다"고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복지관련 부서가 예산에 비해 공무원수가 너무 적다는 김 의원에 지적에 대해 "숫자의 차이가 좀 있는데 말씀하신 것 보다 많다"며 "여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등의 인원이 18.5% 증가했다. 산하 재단도 5개로 늘어나서 인원이 약 2.5배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이 성공한 이유도 공무원 숫자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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