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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오사카 변호사회 "교도소 티슈 너무 비싸다"…시가 4.5배,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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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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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大阪) 교도소(사카이시=堺市) 내 티슈가 너무 비싸 살 수가 없다. 수형자의 이러한 호소에 따라 오사카 변호사회는 오사카 교도소에서 판매하는 일용품의 가격이 시가보다 비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2016년 시점의 가격은 800장 티슈가 594엔(약 6,000원, 시가의 약 4.5배), 칫솔 1개 181엔(약 1.7배), 팬티 1장 702엔(약 1.4배) 등이었다. 권고는 3월 29일 자.

수형자에게는 일용품이 지급되나, 자비로도 지정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법무성이 2011년,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판매위탁처를 교도관 OB로 구성된 재단법인에서 대형 상사계 회사 '에임 서비스(본사 도쿄)'로 변경했으며, 그 이후로 일용품 가격이 상승했다.

오사카 교도소의 남성 수형자(63)가 2016년, 오사카 변호사회에 인권 구제를 신청했다. 가와고에(川越) 소년 교도소(사이타마현=埼玉県 가와고에시), 요코하마(横浜) 교도소(요코하마시)의 수형자로부터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오사카 변호사회는 "교도 작업으로 얻을 수 있는 보장금은 매달 약 4,500엔. 상품 질이 향상됐을 수도 있으나 너무 비싸 필수품을 살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무성 교정국은 "가능한 한 싸게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는 받았으나 가격 재검토는 현재 상황으로는 예정에 없다", 에임 서비스 담당자는 "코멘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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