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태에 짜증나고 화도 치민다. 일본이 과연 우리의 이웃이 맞긴 한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역사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 징용피해자 문제, 독도 문제 등 한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출 문제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8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고 뒤를 이어 쓰나미가 동북부 지역을 덮쳐 공식 사망자만 1만5천800여 명에 달했다. 이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도 폭발해 이 지역은 죽음의 땅과 바다가 됐다. 당시 한국은 일본과 앙금은 남아 있지만 이웃으로써 지진 직후 구조대를 파견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국민들 스스로 성금을 모금하면서 그들의 불행에 가슴 아파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뒤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당시 식약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세슘 등 방사성 물질 오염이 우려된다며 후쿠시마 산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 전 품목을 수입 금지시켰다.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 당연한 조치였다. 그런데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WTO는 한국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 편을 들었다. “한국 정부는 수입을 재개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상소, 4월 11일쯤에 최종 2심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결과를 미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만약 패소하면 우리는 방사능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WTO의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은데다 일본 수산물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패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즉각 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산 수산물은 곧 ‘방사능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의 양은 매우 미미하며, 체내 축적도 잘 안되는 만큼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조차 후쿠시마 수산물을 기피하고 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도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 한다. 자기 나라 국민들도 싫어하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이웃에게 팔기위해 혈안이 된 일본, 우리가 어찌 우호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


출처: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3778



이건 다른 뉴스에 언급된거


◆ 장정욱>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일본이 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의 금액을 보면 첫 번째가 홍콩입니다. 두 번째가 미국이고요. 세 번째가 아마 중국이고 네 번째가 타이완이고 다섯 번째가 우리인데 왜 우리만 소송을 걸었는가. 

◇ 김현정> 우리한테만 걸었어요? 

◆ 장정욱> 우리한테만 걸었습니다. 

◇ 김현정> 다른 나라도 다 수입 금지인데 우리한테만 걸었어요? 

◆ 장정욱> 우리가 다섯 번째 수입을 하고 있는데. 

◇ 김현정> 아니, 왜요? 

◆ 장정욱> 한국을 가벼운 상대로 생각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만만하게 본 거군요. 이 정도면 WTO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 장정욱>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섯 번째인데 유일하게 한국만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0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