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구청장님, 성매매피해자 4개 항목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류규하=성매매피해자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입니까? 

▶홍준연 의원=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제가 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홍준연 의원=제가 할까요? 

 ▶구청장 류규하 =홍준연의원님 조사하셨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홍준연 의원=먼저 하십시오. 이것도 시간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규하=성매매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성매매피해자란 그 항목 말씀이시죠? 

▶홍준연 의원=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류규하=그 항목은 가.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홍준연 의원=지금 마흔일곱 분 중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구청장 류규하=그다음에.

▶홍준연 의원=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구청장 류규하=아닙니다. 아닙니다. 

▶홍준연 의원=아니요, 위계, 위력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구청장 류규하=거기에 3조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 

▶홍준연 의원=아니, 그래 아는데요. 위계, 위력에 의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 지금 마흔일곱 분 중에 몇 명이냐고요? 

 ▶구청장 류규하=그건 알 수가 없지요. 

▶홍준연 의원=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지요.

 ▶구청장 류규하=그걸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홍준연 의원=왜.

 ▶구청장 류규하=그건 사생활인데 어떻게 그걸 조사를. 

▶홍준연 의원=구청장님, 사생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지원금이 들어가는 건 국가에서 엄격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 류규하=아니지요. 그건 3조 홍준연의원님이 3조1항을 자꾸 간과를 하시는데.

▶홍준연 의원=아니. 

 

 ▶구청장 류규하=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홍준연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 등이라고 한다. 그럼 성매매피해자 47명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봐야 됩니다. 

▶홍준연 의원=그러니까 그중에 위계, 위력으로.

 ▶구청장 류규하=47명 다지요.

▶홍준연 의원=다입니까? 

 ▶구청장 류규하=성을 파는 여성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연 의원=업무 관계, 고용 관계,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구청장 류규하=그건 2조1항 이야기고요. 

▶홍준연 의원=있습니까? 

 ▶구청장 류규하=2조1항 이야기고요.

▶홍준연 의원=그래 있습니까? 

 ▶구청장 류규하=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홍준연 의원=아, 그래요? 

 ▶구청장 류규하=예. 

▶홍준연 의원=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죠? 

 ▶구청장 류규하=그렇죠. 

▶홍준연 의원=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미약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그것도 파악이 안 됐죠? 

 ▶구청장 류규하=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홍준연 의원=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청장 류규하=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없을 수도 있고 그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니까. 

▶홍준연 의원=그건 됐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성매매 여성 지원시설에 관련된 단체 5개소와 1년 예산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2012년도에 12억1,400만원, 2013년도에 12억6,630만원, 2014년도 12억2,100만원, 2015년도 13억770만원, 2016년 12억7,200만원, 2017년 16억8,450만원, 2018년 21억1,695만1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자활지원금 집행되기 전인 2012년에서 2016년도까지 예산액 총 62억4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평균 12억6천만원으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활지원금을 지원 안 해도 국가에서 자활지원사업 진행 중이었고 집행예산도 타 복지정책 예산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입니다. 

구청장, 이 5개 단체 2012년에서 2018년까지 행정사무감사 내역과 지원사업 성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중구청장. 

 ▶구청장 류규하=그러니까 5개 지원시설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홍준연 의원=2012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구청장 류규하=이건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파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파악이 되면. 

▶홍준연 의원=지방보조금 조례안에 보면 감사, 감독 전부 다 구청장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류규하=그래요? 

▶홍준연 의원=중구청장, 현재 자활지원금 수령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 몇 명입니까? 

 ▶구청장 류규하=47명입니다. 

▶홍준연 의원  제가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비 44명에 대해서 3억1,300만원, 주거비 41명 2억7,450만원, 직업훈련비 1,433만6천원 총계 6억153만6천원입니다. 직업훈련 어디서 합니까? 

 ▶구청장 류규하=직업훈련은 어디서 하지요?

 ▶행정복지국장 이재근= 개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위탁 돈을 줍니다.

 ▶구청장 류규하=그 상세한 건.

▶홍준연 의원  생계유지비 받는 분 생활 어디서 합니까? 

 ▶구청장 류규하=생계유지 받는 건 자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

▶홍준연 의원=주거비, 자활지원센터에서 기거합니까? 아니면. 

 ▶구청장 류규하 =그건 자활은. 

▶홍준연 의원=아니, 그래 일단은 제가 이게 주거비가 70만원인데요. 그죠? 41명 아닙니까?

 ▶구청장 류규하=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오상석  홍준연의원님,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준연 의원=아니, 됐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제대로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홍준연 의원=그건 구청장.

 ▶구청장 류규하 =이제 6개월, 7개월 해서.

▶홍준연 의원 =저도 6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제 정치 6개월입니다. 구청장 20년 아닙니까?

 ▶구청장 류규하= 그런데 이런 내용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홍준연 의원 =그런 건 파악을 하셔야지요. 구청장 본봉이 1억6,900만원입니다. 

 ▶구청장 류규하=아닙니다. 

▶홍준연 의원 = 다 합해서 1억6,900만원입니다. 

 ▶구청장 류규하=아닙니다. 

▶홍준연 의원=어제 안 그래도 다 데이터 있었습니다. 

 ▶구청장 류규하=그건 아닙니다. 그 잘 알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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