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해서 접속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임
사이트 개설자를 말하는 게 아님. 접속한 사람에 대해서 2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다만 정부에서 이 법안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지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온 상태여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일뿐
사실 warning 관련 현행 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존나 강력함

우회해서 접속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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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에서 이 법안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지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온 상태여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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