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재명 대표님, 정청래 대표님 시절 당 법률위원장이자 정청래 대표님 시절 당 검찰개혁특위 간사로서 현재의 검찰개혁안을 설계하는 당내 논의에 깊이 관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에 분리 설치하는 방안 등 철저한 수사, 기소 분리를 담은 전면적 검찰개혁 방안을 견지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도 총의를 모아 지금의 검찰개혁 방안을 결정하고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는 더디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개혁을 이런 방향과 속도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을 완비하고 인적 구성을 완료해 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여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추미애 지사님의 의지와 그간의 노력을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추 지사님의 발언이 과하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추 지사님이 제기하는 문제를 잘 새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관계와 평가에 있어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제청을 해야 하고(4명 중 3명이 검사 출신), 청와대가 추가 검증 등 신중한 절차를 밟아 사퇴나 낙마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통령께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마당입니다. 이제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판단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인사청문 절차가 무사히 완료된 후에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반복되다면 중수청은 출발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 부담은 온전히 이재명 정부와 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엄과 내란을 함께 막은 동지입니다. 저들은 검찰개혁 역주행을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을 지키는 최선의 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 뿐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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