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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허재현 <이재명정부를 흔들어대는 친문 정치인들 그리고 양정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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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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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2020년 1월 신라젠 사건을 파헤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없앴을 때 우리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는 조처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니까 이제 이 사건도 새롭게 보입니다. 2020년 추미애가 법무장관일 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를 규정하는 검찰청법 시행령을 고칠 때 그 문제의 '등'이 들어가는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범위가 확대된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추 장관은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추미애가 마치 자신만이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해낸 것처럼 최근 주장하는 걸 볼 때마다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사 흐지부지 되거나 아예 수사도 안한거 왜 이렇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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