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parkeunjun4n7/status/2106041894870430173?s=46

절차위반으로 패소한 건 입닫고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1%EB%88%8465721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2021누65721 판결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통령(문재인, 피고 법무부장관 추미애)이 2020. 12. 17. 원고(윤석열)에게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