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1년에 3명 숨지면 영업익 5%'…산재 과징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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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명 숨지면 영업익 5%'…산재 과징금법 국회 통과

https://theqoo.net/politics/4362122957

무명의 더쿠 | 16:44 | 조회 수 113

작업중지 요건 '우려'로 확대·사망사고 반복 땐 등록말소 요청…핵심 조항 공포 6개월 뒤 시행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https://v.daum.net/v/202610011630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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