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법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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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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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유가족은 사형을 원하고 계시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인터뷰 하셨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585122
잔혹한 범행·재범 위험성 인정…전자장치 부착·취업제한 10년 명령
재판부 "동종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에는 신중해야"
다만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 단계에서 향후 가석방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장래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