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현행 검사 정원 80~85% 규모로 출범…“공판 기능 강화”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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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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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8984.html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를 수정해 일반직 가운데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를 감축하고 잔여 수사인력은 수사가 아닌 검사사무 수행 실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