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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인사검증 왜 어렵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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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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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절까지는 국정원이 인사검증 담당 메인이었고 인사검증에 필요한 별별걸 다 수집했음 물론 그렇다고 좋은 사람을 찾아낸건 아니었지만 ㅋ 국정원뿐만 아니라 동원할수 있는 모든 정보기관 등을 동원해 사찰 수준으로 정보를 수집했었음  그래서 인사검증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도 작성이 가능했던거 ㅋ 그리고 그때는 국정원이 국내도 담당했으니 인사검증이 합법 영역이있고 그래서 장관이 아닌 고공단 사람들 기본적인 검증도 모두 국정원에서 했었고 여튼 법적인 영역안에 있었으니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음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국정원 국내 기능 축소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던 국정원 이력 때문에 고공단 인사검증은 물론이고 특히 장관들 인사검증에서 국정원이 빠지고 그걸 경찰이 대신하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수 줄었음 이유는 뭐 국정원 시절엔 거의 사찰수준으로 훑을수 있었지만 경찰은 그게 불가능했으니 이때부터 경찰은 기본적인 정보와 세평 수집 정도까지 하고 상당수는 후보자 개인이 스스로 내놓는 정보와 자료 그리고 설명 등에 의존을 하게 됨 즉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만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 사전에 고백하고 검증받아야 하는데 그걸 후보자 본인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국정원 시절이 아니니 검증 단계에서 못찾아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솔직히 이건 어쩔수 없음 후보자 개인의 양심 문제라 ㅋ

 

그렇다고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예전 국정원 시절처럼 모든걸 다 뒤질수는 없고 지금도 검증단계에서 스스로 제출하고 보고해야 하는것들은 꽤나 있지만 스스로 제출하면 그걸 믿을수밖에 없는게 어쩔수 없는 한계임 그걸 못믿겠으니 사찰하듯 주변을 모두 훑으면 그건 인사검증이 아니라 그냥 불법 사찰이 되거든  결론은 그래서 인사검증 딜레마가 매우 크고 강화를 하는것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청문회가 개인과 가족들 주변들 신상털기가 주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에선 더더욱 좋은 후보자 찾는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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