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우리 정부에 446억여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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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우리 정부에 446억여원 배상해야"

https://theqoo.net/politics/4347133690

무명의 더쿠 | 17:09 | 조회 수 349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대. 남쪽에 있는 북한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힘들다고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61100004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한 것이다.

https://img.theqoo.net/inVn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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