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 “이게 검찰 개혁 정신이냐” 법사소위 與 의원 충돌로 파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8768?sid=100

역시나 ..

⬇️ 이것도 김용민 (26. 9. 10.자 기사)

🗞️ 조선일보 | ‘선관위 특검 검사 수사권 박탈’... 與, 법안 낸지 이틀만에 “철회”

현행 특검법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권과 그가 작성한 조서·서류의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772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