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대충 런종섭 관련해서 판결 요지 나온 거 요약
195 1
2026.09.11 17:39
195 1

1.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으로 특임공관장의 인사권 행사할 권리가 헌법에 있다

2.호주는 방산협력국가로 국방부 장관인 걸 고려해서 부임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3.윤석열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려고 처음 지시할 때는 출국금지가 됐던 걸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4.당시 공수처가 출국금지는 시켜놨지 피의자 조사 같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윤석열이 '논란으로 고발당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실제 수사는 특검출범후부터다  

5.법무부 일반 공무원들도 이 정도면 출금 풀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법무부관련) 

6.법적으로 범인도피죄는 범인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지 수사 절차를 조금 지연시키거나 혼란시키는 건 해당이 안된다 그런데 이종섭은 대사라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행방 파악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입국 시켜서 조사받게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특검이 적용한 법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동국제약 루온셀X더쿠🌿 올리브영 전체 판매 랭킹 1위 화잘먹장벽미스트! ‘루온셀 셀바이옴 에센스 100ml’ 체험 이벤트 214 00:05 10,039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07.13 983,60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022,5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427,7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629,844
공지 알림/결과 ☎️(링크수정)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8 25.09.01 63,552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6 25.07.24 93,372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99,026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777 25.07.22 118,362
모든 공지 확인하기()
988048 잡담 대통령이 방송3사 사장 임명 못하게 막은 게 최민희야? 19:21 3
988047 잡담 ㅇㅈㅊ 완성\(゜○\)(/○゜)/ 5 19:13 88
988046 잡담 조국은 자기가 말하면 진보쪽에선 말빨이 먹혔는데 김민석이 무슨말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한방 먹었나봐 1 19:13 120
988045 잡담 3국이고 ㅇㄴㅇ이고 초코한테 급키우고 싶어서 비벼대는게 너무 짜침ㅠ 19:10 43
988044 잡담 김승원은 한동훈 라인 검사들 파묘하려고 임명하는거라봄 6 19:09 218
988043 잡담 한동훈 팔딱거리는거 좀 웃김 2 19:08 80
988042 잡담 조국은 자기당 지지율 3프로일땐 왜나와서 아무말안함? 3 19:00 117
988041 잡담 난 이재명한테 아쉬운건 10 18:58 364
988040 스퀘어 "배고픔에 어떤 증빙 요구없다 "... '그냥드림' 전국 확대 1 18:57 99
988039 잡담 조국 "與 신주류, '반명' 제조 정치…지지층 교체하려는 것 같아" 25 18:52 308
988038 잡담 탈당신청 하려는데 나만 계속 본인인증 후로 안 넘어가나? 6 18:49 370
988037 잡담 김승원이 조국 한동훈도 하는 법무부장관 못할 것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11 18:48 234
988036 잡담 저런거 보기 싫어서 민주당 뽑았어 ㅇㅇ 한동훈보다 나은사람나왔자나 18:47 119
988035 잡담 팀김어준,&문조털래유와 전선이 그어진 것이 다행이고 8 18:39 262
988034 잡담 김승원이 구리다고? 위가양대도 하고 조국도한 법무부장관 왜못하는데 ㅅㅂ 32 18:32 444
988033 스퀘어 대한민국 정부 <지긋지긋한 불법 스팸, 더 확실하게 줄입니다> 8 18:31 165
988032 잡담 중도압도적 반대인 보완수사권폐지 몰아가기 용혜인 결격없다는 김어준 반대로만 해도 중도 안놓침 3 18:30 105
988031 잡담 김승원 손위처남 돌아가셨대 14 18:23 881
988030 잡담 한동훈 부인 위장전입‥"외제차 구입비 아끼려고…" (2022년) 16 18:21 339
988029 onair 0식 김어준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한다고 믿는 정치인들이 과연 없을까요? 6 18:15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