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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밑에 이거 말하나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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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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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원보다는 20% 가량 줄어드는 것이지만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왜 검사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 등의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이 대통령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이거 두가지 말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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