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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검찰개혁 쟤들이 말하는거 이거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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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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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들은 법무부가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이 사실상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꾼 채 권한을 더 강화한 것이라며 강한 허탈감과 불안감을 표출

  • 사법 통제부와 중대범죄부 신설, 수사 준칙 개정 등을 통해 검찰이 언제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애초 목표였던 독립적인 수사를 힘들게 했다고 지적

  • 과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앞장서서 반대했던 이른바 '검찰주의자'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지명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

  •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해당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

  • 경찰청장 자리는 장기간 공석으로 두며 경찰의 부실 수사나 기강은 강하게 질타하,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 역사는 왜 외면하느냐고 반문

  • 경찰의 잘못에 엄격한 책임을 묻듯 검찰의 잘못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며, 어느 한 기관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지지자들이 꿈꿨던 정부는 전관 특혜와 법조 비리가 사라지고 돈과 권력이 법보다 강하지 않은 공정한 나라라고 설명

  •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인 분리야말로 법조 카르텔을 끊어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대한민국의 카르텔 구조가 고착화되기 전인 지금이 바로 개혁의 골든 타임

  • 검찰의 수사권을 외려 강화하는 입법 예고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명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

  • 정치인 이재명을 지켜온 것은 권력을 탐하는 주변 정치인이나 검찰이 아니라 사심 없는 지지자들이었다며, 제발 검찰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원들을 믿어줄 것을 눈물로 호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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