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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尹측, 선거법 재판서 "조국도 허위사실 범위축소 피력"…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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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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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국 원장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https://x.com/yonhaptweet/status/209722397851566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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