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원 21% 줄지만 검사 정원 유지…신장식 "검찰 기득권 유지 꼼수"

검사정원법 개정안 발의 예고…정부 "공소·사법통제 기능 수행에 필요"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안을 비판하며 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공소청 조직 구성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며 "수사 직무 폐지를 고려해 공소청 소속 평검사 정원을 적어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90612425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