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에 한 예산안 얘기도 정부 얘기 같아서 정리하려고 봄
(민티 홍근당근편과 남천동 내용 두개를 더해서 예산안 요약해달라고 또 AI딸깍 근데 재정건전성 -1.8%에서 0.1%되는데 위로 상승하는 그래프로 그려놓은거봐 ㅉㅉ)
주식과 부동산 현황 촌평
🔸️누가 주식얘기 슈퍼챗 쏨 근데 주식 코스피 목표치(5천)를 넘어 6천 후반대에서 횡보 중인데도 욕먹는 거 보면 정치란 참 슬프다는 한탄
🔸️물려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산 자리가 무조건 저점이라 구조대가 와도 만족 못 하는 법이라며 이해는 하지만 결국 더 풀려나갈 거라 봄
🔸️부동산 관련해서는 한성수 국무총리에게 직을 걸고 공급 대책을 확실히 준비하라고 강하게 푸시 중인거 언급해줌
821조 역대급 슈퍼예산안 발표
🔸️보통 예산 뉴스는 총액 얼마 찍었다 하고 끝내는데 원래는 브리핑해도 진행자도 안들을 만큼 물가상승 반영 이런게 잇으니 특별한 변화가 업슨
🔸️보수정권에선 아예 안함: 축소지향, 일 안하는쪽으로 움직이니까.. 민주당 정권에선 그래도 확장재정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변수가 발생하면 또 못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흔적을 남기기가 어려움 그래서 있는말 없는말 헤드라인 뽑으려고 쥐어짜는데ㅋㅋ 이번엔 살짝 두근두근할 정도고 울컥할 정도엿다
🔸️원래 이런거 이혜훈이 했어야되는뎈 잘 살지 그랫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공무원 출신인 줄 아는 사람 있지만 4선 의원 출신)이 발표한 820조 규모의 슈퍼예산
나라 빚은 오히려 줄어드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역사적 계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에서 0.1%로 대폭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오히려 떨어짐
🔸️역대 최대 규모로 돈을 쓰는데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재정 수치가 나옴
🔸️재정수입이 어머어마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몇년을 보내게 될거다, 여러분이 2026년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가 되어잇을것하고 강조를 여러번 드린바 있다
🔸️원래 진보 정권이 확대재정 하면 조중동이랑 국짐이 "나라빚 늘려 미래세대 약탈한다", "퍼주기 포퓰리즘이다" 개염병 떨어야 정상인데, 역대 최대로 돈을 쓰면서 재정 수치가 최근 20년 내 가장 건전하게 나와서 보수 언론들이 시비도 못 털고 입틀막 당함ㅋㅋ
🔸️삼전닉스가 한거지만 어쨋든 우리가 한거에요 우리정부가 함 활용해야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라는게 연금빼고 그냥 순수하게 세입 세출 플러스마이너스 따진거임 나가는돈 들어오는 돈 합쳐서 얼마나 적자냐 보통은 적자남
🔸️그래서 국채 발행해서 나머지를 메꾸는 식인데 원래 -3.9퍼였던게 -0.1퍼면 거의 똔똔 완벽하고 아름다운 균형 현대국가에선 나올수가 없는
🔸️근데 이렇게되면 내년에는 플러스란 얘기임 왜냐면 또 세금이 막대하게 추가로 걷힐거라ㅋㅋ 삼전하닉이 내년에 더 잘하는건 예상되는 일..
🔸️지금 잡아놓는 플마제로가 내년 되면 또 플러스 7-8퍼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 미국은 지금 하루에 국채 2조씩 갚고 잇는데 구라같은 얘기다
🔸️심지어 투자를 막대하게 하는데도 그게 가능; 국가채무 51.6퍼면 원래도 굉장히 낮은 수준 옆나라 일본은 200퍼 이지랄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인데도 내년에는 더줄어듦
❗️❗️빚을 갚아서 빚을 없애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내년 예산이 줄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적어도 투자를 확대를 못하는데 두개를 다한다❗️❗️
🔸️슈퍼챗 인플레이션 걱정을함 내년 목표치는 2.2퍼인데 이정도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나라에서 거의 불가능한 굉장히 관리 잘하는 수준. 심지어 전쟁하는 와중이라 고유가시대에 상당히 관리굿
🔸️한국은행에서 금리 계속 올리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근데 또 임금도 오르니까..
🔸️내년엔 심지어 국고채 발행도 마이너슼ㅋㅋ 이런 비유 좀 그렇지만 세수에 로또 맞앗따!@@ 원래 민주당 정부는 국가가 어려울때 등판을 해서 나라가 좆망햇을때 첫번째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나라빚 다갚고 노무현 대통령이 잘 관리해서 지금 다시 등장하기 어려운 웰빙 시대 저염 건강 이런얘기를 하다가
🔸️이명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나라말아먹고 전임이 들어와서 끌어올리면 윤석열이 들아와서 개조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투자 해볼수잇을만한 여건하에 운영하는 첫번째 민주당 정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발표를 보면 원래목표치보다 훨씬 좋아진다: 국가채무가 남은 4년동안 이재명 정부가 국가 운영을 해도 안늘어난다는 얘기임
🔸️원래는 59퍼가 목표엿고 올해 깎여서 56, 아까는 53퍼가 됐는데.. 지금 국가는 51퍼라서 30년까지 59퍼까지 관리할 수 있으면 성공이다 잡아두는게 목표였는데 오히려 깎아서 국가채무 낮추는 목표로 바뀜
🔸️가끔 사석에서 국짐계열 평론가들이 이재명정부 타이밍 좋을때 반도체때문에 나라재정 좋아져서 그런거 아니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반란을 일으키질 말앗어야죠ㅋ 니들이 먹지그랫냐~ 누가 내란하래? 안햇어야지 이겼어야지
🔸️슈퍼챗 정부 정책 얘기해주는거 샤라웃함 남천동은 고퀄리티 ktv 꿀잼 ktv를 지향
조선발 기사: 이재명정부 임기내에 예산 천조국 된다
🔸️헬마가 보기엔 사실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거긴 하다 5퍼 상승률로 잡은거 같은데 평균 국가예산안은 6-7퍼씩 올라서.. 2030년쯤엔 국가 규모가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자기가 그냥 3년뒤에 다른나라된다 호언장담하는게 아니라 걍 성장곡선만 봐도 우리가 생각햇던거랑은 다른 굉장히 사이즈가 큰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음
🔸️2030년 대한민국은 굉장한 나라가 될거다 자기가 노무현 정부때도 우리가 얼마나 이례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인지 실감 못햇다 왜냐면 조중동이 맨날 불경기 나라망해간다 경포대 이런 얘기를 쏟아냈는데 이제 15년 20년 지나서 보잖아 그 시기에 누적된 성제 경장률이 결국 20년 뒤 우리가 일본을 제끼는 핵심이 됨 그 기간 동안 나라가 거의 1.5배가 성장함 그런 그림을 이재명 정부 5년동안 만들게 될거다
🔸️이런게 이제 선구자적 대통령이 한분 계셨기 때문에 이게 20년까지, 부산 항만공사 노무현때 출발한거고, 지방분권 공공기관 이전 그때 한것.. 해군과 방산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한것도 그때고 그런게 다 이어져서 꽃을 피운거 DJ와 노무현의 연장선상에서 이재명도 앞으로는 굉장히 다른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것
🔸️미래대응기금: 세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니 추가세수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너무 많은 돈을 그냥 다뿌려버리면 여러 부작용이 추가로 발생하니까 일단 킵 한다는 얘기
🔸️저기의 상당부분은 국가빚 국채 갚는데 씀 그리고 신사업투자에도 쓸수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내년이나 내 후년에는 올해처럼 추가가 많이 발생 안할 수도 있으니 아끼고 투자사업들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하는 개념
🔸️기자들이 1. 그럼 그냥 내년 예산으로 다 갖다쓰지 왜 킵함? 2. 아니면 국가채무 갚아버리면 되잖아 라는 2개의 질문을 함
🔸️그래서 기다렸다는듯이 답변한 내용들 1. 그러면 예산증가율이 27퍼가 됨 지금 9퍼도 큰데.. 그러다가 안되면 내후년엔 어캄 그럼 예산 빠꾸를 해야되는데 그건 엄청난 타격 2. 국채 시장 안정: 원래 우리나라는 평균 220조를 국채발행하는데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면 국채 시장 형성에 필요한 물량이 줄어들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국채 상환보다는 시장 안정을 고려
국가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어디에 역점을 두고있는지 포인트를 볼수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증액: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되었으며, 특히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
🔸️국민 모두 AI 무료 이용 지원: 2,500억 원을 편성하여 국내 AI 모델 기반 범용 AI 챗봇 및 AI 에이전트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AI 보급률의 중요성: 한국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전체 성인 94%, 70대 이상 91%.. 우리나라 70대 이상 스마트폰 보급률은 프랑스의 20대 스마트폰 보급률도다 높다😲)은 AI 보급률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이며, 이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국민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헬마가 안타까운점: 우리나라가 맨날 R&D 투자가 부족하고 기업들 단위에서 알아서 악깡버 하는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GDP 대비 R&D투자는 전세계 2위임 이스라엘이 1위고
🔸️이러면 보수패널들이 또 총액으로 시비터는데 총액도 미국중국독일일본 다음으로 전세계 5위임ㅇㅇㅋㅋ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실제 사이즈 굉장히 큰 나라임 미래투자같은 것도 보수정권 들어와서 아무리 개판치고 난리쳐도 기본은 하는 나라다 하던 가락이 잇으니까
🔸️뭐 세수가 확보된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가 진행이 되고 있기에 3년뒤엔 그림이 다를거라고 자신한대
국방비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늘림
🔸️그니까 말하자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모범 국가ㅋㅋ 나토랑 뭐 정상회 할 때마다 트럼프가 가서 막 쪼잖아 니네가 지켜라 국방비 5% 올려라 하는데 우리는 알아서 매년 졸라 많이 늘림ㅋ
🔸️이번 예산도 이제 노무현 정부 이래로 이제 가장 높고 역대 최고 상승률
🔸️KF-21 사업: 1조 4천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내년에 3조 3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본격적인 양산 및 인도가 시작
🔸️핵추진 잠수함 설계 착수: 내년에 천억 원을 투입하여 핵추진 잠수함 설계에 착수하며, 2030년대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함
🔸️미국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너네도 맨날 그렇게 탓세 부리지마라 요런 얘기 할수잇는 자주국방으로간다 쏟아붓는다
지방우대와 미래대응기금(교육 인재 청년 지방)
🔸️지방 우대 원칙의 대폭 확대: 미래대응기금 및 주요 재정 사업 전반에서 지방 우대 적용 항목을 대폭 늘려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지원
🔸️지방대학 등록금 무료ㅇㅇ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으로 끌어올리는 프로젝트와 함께 등록금 면제 및 대규모 국비 지원
🔸️비수도권 청년의 직업 훈련 지원비 인상과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 기반 다지기 지방으로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단 거기 잇는 사람 안떠나게끔 만드는게 1차 목표
올해 수출 대호조
🔸️이런저런 수치 언급해주며 네덜란드처럼 선진국 병 안걸릴라면 돈 잘 관리해서 다음사업 투자를 해서 계속 흐름을 가져가는게 중요하니까 저희다 예산 설명을 하는거다
🔸️호남반도체산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건 여러번 말씀드렸는데[안봐서 모른다고🙄] 영남지역도 마찬가지 역점사업들
🔸️부산시의 경우 가덕신공항 건설,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역점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이 대거 이루어져[다 읽어줫는데 정리 귀찮]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다
🔸️이는 대구, 경북 지역이 상당히 힘든거랑 대조가 될수잇는 차원의 문제.. 정부입장에선 지원해주고싶은게 많앗는데 대구경북 서로 싸우면서 통합도 안되고 박근혜를 모시겟다 이러고 잇으니 정부에서 도와줄래야 도와줄수가 없다ㅠㅠ
KTX SRT 통합얘기
🔸️10년 민영화를 롤백한건 어마어마한 업적인데 주목도가 낮은거 같아서 아쉬운 이걸 공유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할 따름..
🔸️사필귀정 결국 마지막에 민생 개혁 통합이라는 종합실적으로 평가받을것
🔸️srt ktx의 통합 9월 1일부터 시작이란 얘기를 일주일에 세번씩 햇던게 우리방송ㅋㅋ
🔸️좌석수 늘리고 운임비는 낮아지고 민주당도 이걸 당차원에서 강조
🔸️KTX 1기 승무원 복귀: 2006년 외주화 및 파업 이후 12년 만에 정리해고되었던 KTX 1기 승무원 김승아 씨가 열차 팀장으로 복귀하는 등, 안정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이 조성
외국인 연금 등 악의적인 공격
🔸️외국인하면 중국인 먼저 나와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끊어내기 함
국민연금 추가납 제도의 허점 보완함
🔸️근데 악의적인 기사 헤드라인이나 스레드 같은데서 꼭 이재명을 걸고 넘어짐ㅡㅡ 박근혜때 시작햇다고 이새끼들아 박근혜한테 가서 따지라고 답답해 진짜 ㅅㅂ 노령연금 설계를 잘했어야지 어설프게 틈을 만들어놔서ㅡㅡ 보완하는 작업을 한거임
🔸️아동 기본 수당(출산·양육 지원금) 소급 적용 논란과 대응
출생 시점에 따른 형평성 논란 해소: 7월 1일 기준 지급선 설정으로 인해 발생한 상반기(1~6월) 출생아 배제 불만에 대해 또 조선에서 갈라치기식 악의적인 기사 내서 대통령이 또 방어함 ㅅㅂ 하도 지랄하니까 대통령이 다 대응.. 하
🔸️시청자 슈퍼챗 지지율 하락 국면 걱정 다시 올라가겟죠?: 헬마 아 그럼요 올라갑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햇지만 ars엔 너무 자극받지마시고 nbs도 함께 봐야하는데 얘네도 당분간은 쉽지 않다 당지지율에 한축을 받쳐줘야하는 측에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9월 이후 추석이후를 보시면은 조금 맘이 편하다 이런 말씀
이준석-천하람 얘기
🔸️천하람 당대표와의 노선 충돌.. 독자 노선을 고수하려는 이준석 전 대표와 당의 활로를 모색하는 천하람 대표 간의 내부 균열이 심화
🔸️이준석의 독자 행보와 '자강론' 개회식 거리두기, 단독 인터뷰 등을 통해 '끝까지 자강'을 외치고 있으나 관심 없고 관심 잇는 사람은 50분부터 보던가
구치소 가보기
🔸️윤석열 김현태 하나님 얘기중 어차피 다 빵인데 어차피 셋다 미니멈 10년이상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 운동시간에 다같이 만날듯
윤석열 사진사출신의 놀부대표도 가맹점에서 경영보다 정치행보에 관심많단 비판 받음
🔸️윤석열이 바지사장으로 앉혀놧던 사람인데 부산 북구갑에 한동훈이 출마하자 유튜브에 한동훈 채널 야심차게 론칭햇으나 장사가 안됏다
🔸️놀부에 꽂아준건 윤석열인데 공천은 가발한테 받겟다는 놀부심보
국정원발 북미 정상회담 징후
🔸️국회 정보위 브리핑 내용인데, 북미 간 대화 움직임이 물밑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함
🔸️접근하기 쉬운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 발굴 공동사업 같은 소프트한 이슈부터 징검다리로 놓고 실무 작업에 들어간 모양새
🔸️다만 이번 판은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워낙 궁지에 몰려 있어서 김정은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라, 자칫 우리 패싱 안 당하려면 정부가 공을 각별히 들이며 국면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해야 할 판
트럼프의 뒤끝과 삐돌이 모드
🔸️트럼프가 폭스뉴스 나와서 "한국이랑 나토 동맹들이 이란 문제 전혀 안 도와줬다. 두고두고 기억해 둘 것"이라며 대놓고 뒤끝 작렬 중
🔸️지 혼자 전 세계 기름값 다 올려놓고 헛짓거리 하니까 동맹국들이 아무도 안 끼어든 건데, 콕 집어서 한국한테 삐져가지고 징징대는 거 보면 개빡치지만 철저히 실리 챙기면서 넘겨야 하는 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