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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펌 왜 문재인은 ktx srt 통합을 하지 못했나

무명의 더쿠 | 09-02 | 조회 수 1619

https://x.com/ForCheongRae/status/2095040775294009714



문재인은 KTX,SRT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음 

분리 운영 시 매년 559억 원의 불필요한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코레일 적자 심화로 지방 노선이 축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음

하지만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결국 임기 내 공약을 파기함


공약 미이행의 복선은 인사임

2019년 5월, 철도,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제2차관에 김경욱 당시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함

문제는 그가 박근혜 시절 SRT 분리 및 경쟁체제 도입을 실무 진두지휘한 핵심 주역이라는 점

통합을 공약해놓고 정작 분리 설계자에게 지휘봉을 쥐어준 꼴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 분리를 주도하던 인물이 문재인 정부에서 교통 혁신 전문가로 포장되어 승진함

차관 퇴임 후엔 민주당 공천을 받아 21대 총선(충주)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정권 말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내려앉으며 낙하산 논란을 일으킴

정권 교체 후 물러나고 21대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 수수로 인한 1심 유죄(벌금 5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받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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