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결과 추납기간 대부분 국내 실거주…'먹튀' 논란과 거리
외국인 추납 실거주 심사 시행…상호주의 도입·해외수급자 관리 강화

2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개월 가입 + 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3명 중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1명에 그쳤다. 이 수급자는 119개월의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이들 역시 추납 대상 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거주했으며 현재 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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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제도 보완할건 해야하지만 선동형 기사들도 참 문제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