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일 靑·민주당과 날세워 “부동산 세제 ‘유턴’, 총선 두려움 때문”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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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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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수정을 두고 “이번 ‘유턴’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 것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60902104127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