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코로나 자영업자 빚 탕감해준다는 기사 있는데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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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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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코로나때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은행)에서 1,000만원 대출 받음
장기채무이거나 무담보 악성채무가 되면 은행에서는 부실채권으로 봐서 50만원, 100만원정도의 헐값에 팜(그 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기도 함)
캠코나 새출발기금 같은 정부산하기관에서 채무를 매입하여 소상공인의 채무를 변제해줌
겉으론 빚 탕감해주는게 천만원인거 같지만 실제로 50만원 1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듦
정부의 취지는 빚을 변제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서 세수 확보나 다른 복지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