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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