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봉기 재제청 요구' 입장 표명 아직 없어공식 입장 표명 '고심'…선례 여부·후속절차 검토청와대 "제청권, 임명권 무력화 아닌 뒷받침 권한"https://naver.me/5SKG3uoC 와이 티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