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58383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모욕 혐의로 민주당 당원 출신 A씨를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다만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합성한 제작물이 원본과 헷갈릴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58383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모욕 혐의로 민주당 당원 출신 A씨를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다만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합성한 제작물이 원본과 헷갈릴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