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oW_9LKJjp20
여기보면 중간에 조희대의 노림수와 관련된
한겨레 김완기자 발언이 있음.
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련해서 패널들(김완 기자·박성민 최고)이 나눈 얘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정리해봄
상황 정리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청와대에 일방 제청
→ 청와대는 받을지 말지, 국회로 넘길지, 아예 거부할지 고민 중인 상태
근데 여기서 김완이
"대통령이 조희대를 직접 만나서 두 안(案)을 그냥 다 받아주면 조희대 본인이 사퇴할 거다"
라는 예측이었음. 처음 들으면 "어? 조희대가 이긴 거 아니야?" 싶은데 논리를 따라가보면 얘기가 완전히 반대로 감
왜 다 받아주면 조희대가 망하냐
핵심은 이거임 — 조희대가 이 사태를 "대통령 vs 사법부 독립" 구도로 만들어놨다는 것
지금 조희대 포지션은 "나는 대법원장으로서 원칙대로 제청했다. 대통령이 나를 안 만나줬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근데 대통령이 정면으로 안 싸우고
"어 그래, 네가 제청한 사람 둘 다 받을게"
라고 해버리면? 조희대가 만들어놓은 대결 구도 자체가 증발함
- 후보 거부해달라 → 받아줌
- 대법원장 권한 존중해달라 → 존중해줌
- 사법부 독립 인정해달라 → 인정해줌
이러면 조희대 입장에서 "그럼 나 뭘 갖고 계속 싸우는 건데?"가 돼버리는 거지 ㅋㅋㅋ
패널 표현 그대로면 **"정치적 도발을 정치적으로 받아준다"**는 전략. 안 싸우면서 명분만 쏙 빼가는 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퇴까지 가는 이유
1. 애초에 후보들 자체는 자격 문제가 없었다는 게 포인트 손봉기 판사 후보 관련해서도 "이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는 실체적 결격 사유가 아니라 절차 힘겨루기였다는 게 패널들 시각.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 억지로 밀어넣으려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 갖고 몇 달을 끌었다는 게 문제가 됨
2. 법원 내부 반발(사법파동) 가능성 "멀쩡한 판사가 대법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소동 때문에 망가졌다"는 책임론이 법원 내부에서 나올 수 있음 → 하급 법관들 사이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반발
3. 법원행정처장 '전화 돌리기' 의혹 제청 전에 행정처장이 후보자들한테 "절차 다시 밟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화 돌렸다는 얘기까지 겹치면서 별도 리스크로 작용
요약하면
조희대 정치적 승부수 던짐
→ 대통령 정면충돌 안 하고 그냥 다 받아줌
→ 조희대가 만든 대결 구도 자체가 사라짐
→ 그런데도 계속 버티면 오히려 본인이 부담 떠안는 모양새
→ 밖에서도 "다 받아줬는데 왜 버티냐" 안에서도 "왜 이런 싸움을 만들었냐" 양쪽 압박
→ 결국 사퇴 쪽으로 몰릴 거라는 예측
패널도 "그거 버티기 되게 어려워진다"고 못 박음
물론 "법적으로 자동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치적·조직 내부적 압박 시나리오로 본 거긴 함
근데 진짜 "안 싸우고 다 받아주는 게 제일 센 역공"이라는 발상 자체가 재밌어서 정리해봤음...
화이트보드 그려가면서 시나리오 짜는 것도 웃겼고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