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과거 통진당이 후보 단일화 여조로 유죄 사유 받은 이유에 대한 판결문

통진당측이 rdd 방식은 기계 응답이라고 했지만 대법원까지의 내용은 업무방해행위 맞다고 판결함

1여조가 80표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만육천표로 당선이 결정되는거라서 전대 5위와 6위 여조전 표차이가 2천표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당락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업무방해 맞다는 의견임.

LnoZIz

통진당시절 공유된 문자메세지

nMUmIc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붉은기는 DOWN, 진주알 광채는 🆙! '진주알 맑은 비비크림' 체험단 모집 (30인) 262	08.24	29,166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689,15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816,3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236,3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352,736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7	25.09.01	62,656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6	25.07.24	92,404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７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98,527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775	25.07.22	116,033
모든 공지 확인하기()
980670	잡담	근데 합당의난 이후로 ㅇㅅㅁ이 광분해서 말하면 민주당은 일이 더 잘풀리는것깉음 2	09:45	36
980669	잡담	근데 ㄷㅁㅇ같은 딴지일베류 극좌라고하면 긁히더라 1	09:45	19
980668	잡담	학벌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도 김민석이 더 유명한거 같던데 2	09:43	63
980667	잡담	민주당 아닌 사람이 왜케 민주당인척하지?	09:43	25
980666	잡담	보완수사권 부활 (민빋갤펌) 4	09:43	210
980665	잡담	난 유시민이 추미애한테 당신은 경기도지사까지입니다 라는 평론을 듣고 싶어 2	09:42	38
980664	잡담	김민석 대표 만나 얘기 나누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2	09:41	87
980663	잡담	한민수가 저렇게 애매~하게 말한 이유가 있었구나 1	09:41	170
980662	잡담	김민석, 의원들에게 "민감한 시기에 발언 신중"…내부 경고 26	09:36	436
980661	잡담	박사도 못땄고 서울대 학벌이 유일 훈장인 ㅇㅅㅁ의 열등감 근원 4	09:36	196
980660	잡담	이중당적 금지 청원 ❗️❗️이제 천명도 안남음❗️❗️ 8	09:36	70
980659	잡담	유시민 설난영 발언 했을때가 고통스러웠지 지금은 좋음	09:35	70
980658	잡담	펌) ㅍㅋ도 알아버린 김민석에 대한 유시민의 열등감 13	09:30	521
980657	잡담	ㅇㅅㅁ 그냥 말하는게 다급하고 초조해 보여서 보기 싫음 3	09:30	100
980656	잡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의원들 겸공 나가는 거 자제해 달라고 할 순 없겠지? 1	09:29	93
980655	잡담	망상병자 하나의 노이즈가 너무 큼 근데 쟤 실체도 빨리 까발려진거겠지? 3	09:28	98
980654	잡담	추미애 페북에 댓 달았더니 차단당함 7	09:27	270
980653	잡담	유시민 저러는거 중도나 찐 보수는 싫어함 5	09:22	367
980652	잡담	유시민 열등감 심해보여.... 4	09:22	195
980651	잡담	당대표 바뀌니까 민주파출소 일하려나봐 ㄷㄷ 9	09:22	626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붉은기는 DOWN, 진주알 광채는 🆙! '진주알 맑은 비비크림' 체험단 모집 (30인) 262

08.24

29,166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