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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얘기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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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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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dudehowru/status/2091432380104081687?s=20

 

 

오세훈 우회해서 민주당 구청장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인허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제도 개선한다더라ㅇㅇ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주택공급 속도제고 차원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500세대 이하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제도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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