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검수완박 하면서 미봉책으로 검찰에 던져준 카드인데 사실 보완수사권도 완전한 제도는 아님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7대 약자 범죄에 전건송치제 도입한다고 하는데 ㅅㅈㅎ 7대 범죄 구분도 웃기고 7대 범죄 아니면 다른 사건들은 뭐 중요하지 않다는 소린가 싶기도 하고 무슨 감찰기구 만들고 뭐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전건송치제 도입하면 경찰 견제되고 검찰은 이제 수사 기소 분리 되고 수사 개시권 없어서 예전에 검찰도 아님 국민들 들고 일어나기전에 그만 말장난으로 선동하고 전건송치제로 가는게 깔끔할거 같음
